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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
2026.06.24 12:36
'경로당 불법 기부'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2026.06.24 12:09
수석보다 15점 높았다…AI '슈퍼로이어' 변시 객관식 만점
제14회 정답률 82%→제15회 100%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에서 150개 문항을 모두 맞혀 375점 만점(정답률 100%)
2026.06.24 11:09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
2026.06.24 11:04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026.06.24 09:56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묵묵부답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24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2026.06.24 09:54
'정교유착 정점' 95세 이만희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2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90세 이상 수감자 전국 5명[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
2026.06.24 00:00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총장 오늘 종합특검 첫 조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26.06.24 00:00
헌재, KBS 기자들 '언론자유'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시행 약 100일…총 9건 회부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비위를 보도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KBS 기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
2026.06.23 21:33
법원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문 적시 "윤석열, 박성재에 '명태균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2026.06.23 21:09
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기소…"김수현에 막대한 피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2026.06.23 18:33
[속보]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기소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3 18:12
검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의혹' 불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6.06.23 17:48
법원, 홈플러스에 최후통첩 …"30일까지 2000억 조달계획 내야"
최대주주, 채권단, 노조 등에 공문 발송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의 모습은 한산하기만 하다.
2026.06.23 17:32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2026.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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