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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실 행정관 '만취 음주운전' 혐의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2026.01.13 10:14
[속보]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심사 출석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2026.01.13 09:50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재판부 기피신청 당일 철회 윤 측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조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2026.01.13 09:26
"노 옵션, 무조건 끝낸다"…오늘 윤석열 결심공판 '파이널' 윤 최후변론-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순 진행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2026.01.13 00:00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2명 구속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2026.01.12 23:38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2026.01.12 20:2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 "위헌·위법성 인식"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2026.01.12 19:25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위헌·위법성 인식" 특검 "언론사 마비시켜 우호적 여론 형성"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2026.01.12 16:36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2026.01.12 16:01
검찰, '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전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자신 이름 딴 건물 등 막대한 재산 축적74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2026.01.12 15:01
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지연 불가피 김용현 측, 재판부에 "'피고인'이라 하지 말라" 직업 묻자 윤석열·여인형 "무직" 김용현 "군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2026.01.12 14:47
[속보] 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일반이적죄 혐의 2026.01.12 13:58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워"법정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2026.01.12 07:00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2026.01.12 06:00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2026.01.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