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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 결정했다고 밝혔다.l2026.07.03 11:17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종합특검 "자발적 내란 가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3시 심사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026.07.03 11:08
백신 맞고 이튿날 호흡 곤란…사망 인과관계 인정 판결 잇달아 접종 후 시간적 근접성·간접사실 종합 판단 정부 재심서도 기존 결정 뒤집은 판단 나와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정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2026.07.03 00:00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2026.07.03 00:00
전 해경청장·충암파 간부 구속 기로…내란 가담 의혹 해경 합수본 편성, 계엄사 인력 파견 주장 의혹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지난달 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2026.07.03 00:00
왜 다니엘만 걸었나…어도어 "뉴진스 중 유일한 독자활동" 다니엘 측 "뉴진스 멤버들 함께 한 활동…침소봉대"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6.07.02 22:46
"술 취해 쓴 낙서·창작소설"…윤석열 측 '노상원 수첩' 평가절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5.11.12026.07.02 21:02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수뇌부 4인 재판행 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2026.07.02 18:45
[속보]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2026.07.02 18:30
'체포방해' 윤석열 9일 대법원 선고…2심은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2026.07.02 18:27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각각 징역 4년·2년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 확정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남성에게 징2026.07.02 17:22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8일 출석 요구 백원국 전 2차관 피의자 조사 진행 중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했다./더팩트 DB2026.07.02 17:08
합수본, 서울선관위 기획계장 조사…'외유성 출장' 고발인도 송파·강남·광진 선관위 관계자 등 참고인 6명 조사 국힘 미디어법률단 "26억 해외출장, 필요성 의문"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2026.07.02 15:20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 "주머니에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 "윤 정부 몰락…인멸할 증거없어" 보석 호소 김대기 측 "무죄 가능성 높아 구속 불필요"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2026.07.02 15:07
'김건희 수사무마' 최재훈·서민석 검사 특검 출석…"잘 설명할 것"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2일 오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2026.07.0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