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며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에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이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을 이끌던 인물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다. 종합특검은 압수한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을 비롯한 당시 대검 지휘부의 계엄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과 참고인 31명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인 국군합동참모본부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계엄 관련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주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대부분 질의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인맥,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 관리 목적의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무 당시 동향과 전역 이후 활동 내역,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군 법무관 30여 명의 명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인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면 첨삭'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가 사건 처분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인사 이동한 김민구 검사는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대리 명령 없이 이른바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놓고는 "애초에 무혐의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무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당장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며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두고는 이번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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