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한 달 구속·기소 이어질 듯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마지막 한 달간의 수사에 돌입했다. 남은 기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 등 핵심 사건의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한 차례 연장에 이어 마지막 연장 카드까지 사용하면서 남은 한 달이 사실상 최종 승부에 들어섰다.
권 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출범 이후 4개월간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예산 전용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4명뿐이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사건 32건을 넘겨받아 출범한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와 주요 사건 처분 등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남은 수사의 최대 관건 중 하나는 '내부 고발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홍 전 차장의 내란 가담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정원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지원 방안과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홍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미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관련 대외 설명 자료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에 불러 취지를 설명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홍 전 차장은 그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 증인 역할을 했다. 그의 진술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다 1년 만에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투입함으로써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만 가능한 범죄다.
대법원 판례는 반란죄를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다만 종합특검은 이들이 계엄군과 공모해 반란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특검이 반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공소사실 중복 및 공소기각 가능성은 변수로 남는다.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담겼다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도 종합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내용과 실제 계엄 준비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법조인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수집소 설치' 등 12·3 비상계엄 이후 구금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해당 내용이 개인적 메모를 넘어 실제 작전 계획과 연결됐는지, 또 작성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첩 내용이 계엄 준비 과정과 맞물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기획 범위와 지휘 체계 규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현재까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재판에 이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남은 한 달은 권 특검이 공언해 온 '헤비 테일'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다. 주요 사건에서 신병 확보와 기소로 이어질 경우 뒤늦은 뒷심을 입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 없이 종료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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