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났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24분께까지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했는지', '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 관할 문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문건에는 포고령 내용과 비상계엄 아래의 재판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구속심사도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전 전 부장은 오후 1시47분께 법원에 출석해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는지', '재판관할 문건 작성 관여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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