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시작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권창영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법원에 출석해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문건에는 포고령 내용과 비상계엄 아래의 재판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전직 검찰총장이다 보니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검찰에 대한 수사 어려움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구속심사가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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