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1년 사이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 국회 통과 법안은 65% 늘어나 부처 중 최대를 기록했고 범죄 피해자 유족 지원금 하한은 5배 상향되는 등 '일하는 법무부'을 지향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해외 도피 범죄인 국내 송환 △소년범죄대응 역량 강화 △해외 이민자 적극 유치 △과거사 청산 노력 △국제투자분쟁 승소 등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특히 3대 악성범죄(보이스피싱·금융 및 가상자산·마약)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69명을 구속했다. 직전 3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 인원은 66.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이 입건되고 그 중 25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서 추징보전 한 범죄 부당이득은 총 381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함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수본 등은 지난 6월까지 총 264명을 입건했고, 8개 마약 조직 세력의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마약류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 및 본부 정책부서를 꾸리고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을 비롯해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15일 보호관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초기 비행예방부터 보호관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소년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도 지난해 192억 원에서 올해 793억 원으로 증액했다. 소년보호관찰전담인력도 전년 동기 대비 72명 늘어나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56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6000억 원 규모의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민 정책 등을 통한 인구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
'톱티어 비자'와 'K-스타 비자 트랙' 등을 활용해 300여 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계절근로자 역시 지난해 9만5590명에서 올해 11만7113명으로 늘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인원 역시 전년보다 2.4배 확대했다.
범죄 피해자 및 유족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기존 1600만원 수준에서 8200만원으로 5배 상향하고, 범죄 피해자 자녀·손자녀가 24세 미만일 경우엔 가산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확대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 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5개 교정시설을 신축·이전해 현재 124.5%인 교정기관 수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118%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범수형자·고령자·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하고 있다.
과거사 분야의 성과도 돋보인다.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이 16년 만에 공포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 원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에 대해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를 단행했다. 2202명의 피해자에게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도 확보했다.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피해자 228명에 대해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해든이 사건 등 검찰의 대표 보완수사 사례를 담은 사례집도 두 차례 발간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 전문부서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설치하고 전담 수사관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밀수범죄에 특화해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역량을 강화했다.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연이어 승소하며 국민 혈세와 국익을 지켜냈다. 구체적으로는 △7조 원의 청구를 방어한 론스타 사건 △1600억 원의 배상책임을 취소한 엘리엇 사건 △3250억 원의 청구를 방어해 낸 쉰들러 사건 등이다.
정 장관 재임 동안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한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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