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2026.07.22 18:18
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판단…오세훈 유죄 가른 '대납 고리' 윤석열 1심 유죄·김건희 1·2심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판단도 엇갈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2026.07.22 18:15
지휘관 앞 헤드셋 집어던진 군인…대법 "상관모욕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판례 27년 만에 변경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7년 만에 판례가2026.07.22 16:21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법원 "공직 상실 선고 불가피" 공소사실 10개 여론조사 중 5개 대납 인정 오세훈 "판결 납득할 수 없어"…항소 의지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2026.07.22 16:14
[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당선무효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브리핑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2026.07.22 15:31
'수백억대 요양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1심 징역 3년 "공사 완료 의사 없이 계약 체결해 기망" 법정구속은 안 해…추가 합의 기회 부여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신축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백억 원을2026.07.22 13:30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첫 출석…"혐의 다 부인" 조사 일정 두 차례 연기…"혈압 낮아"김건희 여사가 22일 오전 9시29분께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2026.07.22 10:26
[속보] 김건희, 종합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가 22일 오전 9시29분께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김2026.07.22 09:41
특검 영장 성적 100점 만점에 39점…'연장 추가 시간' 승부수 두 차례 연장 이어 법 개정까지…수사기간 한 달 더 늘려 노상원 수첩·국정원 내란 개입 등 굵직한 의혹 수사 남아'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2026.07.22 00:00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결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 시장 "여론조사 언급한 적 없어" 혐의 부인 명태균 여론조사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 갈려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2026.07.22 00:00
'관저 이전' 김건희, 종합특검 첫 출석…21그램 수주 관여 쟁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2026.07.22 00:00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기소…범행 전 협박도 확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2026.07.21 23:49
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2026.07.21 18:38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감독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공익 목적' 주장했으나 벌금형 확정에 재판소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법원2026.07.21 18:13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2026.07.2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