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헤드셋 쓰자 성폭력 수형자의 손이 떨렸다…"이건 내 이야기인데요"
VR로 범죄현장·피해자 시점 체험하는 수형자 인지왜곡·공감능력 개선…전국 11개 기관 확대법무부는 수형자들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VR
2026.08.06 14:00
'레버리지 ETF 논란' 이억원 금융위원장 검찰 고발 당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추가 인상과 전문투자자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 강화 방침
2026.08.06 12:01
원희룡 "종합특검 수사는 위법…선관위와 다를 바 없어"
직권남용 혐의 2차 피의자조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6.08.06 11:33
종합특검, 한동훈 의원 출석 통보…'계엄 당정대 회의' 참고인
일정 조율 안 돼 사무실로 출석 요구서 보내[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
2026.08.06 10:51
[속보] 종합특검, 한동훈에 12일 참고인 조사 통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남용희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2·3 비
2026.08.06 10:33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오늘 특검 2차 피의자 조사
[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 중
2026.08.06 00:00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2026.08.05 17:04
검찰 마지막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재활체계·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배임죄 정비·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도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08
2026.08.05 17:00
정성호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합수본 활동근거 촉구…"수사권 없으면 증거능력 문제"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 우려…"솔직히 대책 없어 안타까워"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2026.08.05 16:57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간다…대법 "사법적 평가 필요"
내란특검 반대했으나 피고인 의견 받아들여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8.05 16:30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내란 중요
2026.08.05 15:42
검찰, 'PVC 가격 담합' LG 화학·한화솔루션 등 7곳 압수수색
공정위도 지난 5월 현장조사검찰이 폴리염화비닐(PVC) 등 다수의 석유화학제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 7개 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6.08.05 11:46
태평양, 경찰 출신 장우성·장성원 변호사 영입
특검보·총경 출신 장우성 변호사 재영입 파주∙수서경찰서장 출신 장성원 변호사 영입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우성 변호사, 장성원 변호사./태평양[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
2026.08.05 09:50
보완수사권 폐지에 '경찰 전관' 몸값 뛴다…대형 로펌 영입전
화우·태평양·율촌·세종 등 경찰 출신 앞다퉈 영입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형사·수사 대응 조직도 재편하고 있다
2026.08.05 00:00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사진 왼쪽부터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
2026.08.04 21:07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