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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2026.08.18 16:3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측 "검찰 보완수사로 바로잡아"…김용민 반박 "수사부실·지연 우려…피해자 보호 보완책 마련해야" 일부 중대범죄 경찰 수사-검찰 지휘·견제 방안 요구'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와 무관하다는 김용2026.08.18 16:19
[속보]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2026.08.18 15:4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취임 1년여 만에 청와대·인사혁신처에 공식 접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2026.08.18 15:33
변협, '통일교 1억' 징역형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착수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공천 청탁' 김상민도 등록 취소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2026.08.18 15:03
여인형,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구체적인 액수 공개 안 해 재판부, 내달 7·10일 여인형 재소환…20일 공판은 취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2026.08.18 12:04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간첩 조작' 서병호 유족 측 기피신청 18일 첫 공판 불출석…불공정 재판 우려 주장'간첩 조작 사건' 고 서병호 씨 유족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되자 기피를 신청하고 첫 공판에도 출석하2026.08.18 10:34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2026.08.18 06:00
'D-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정점' 김건희 판단 주목 지난주 윤석열·나경원 등 15명 추가 기소 '21그램 특혜 의혹' 김 여사 조사 1번뿐출범 초기부터 '헤비테일(Heavy Tail)' 방침을 내세워 온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2026.08.18 00:00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간접 증거 만으로도 배상책임" 수술 후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2026.08.17 22:17
김건희 특검서 수사 정보 빼돌린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경찰관 신분 이용해 수사 정보 빼돌려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받던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2026.08.17 12:30
이혼 전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달…법원 "분할연금 못 받아" "같은 주소·교류 없어…실질적 혼인관계 아니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2026.08.17 07:00
‘쇠창살 사우나‘ 교도소, 에어컨 없던 일로…폭염에 교도관도 '죽을 맛' 수용률 125.8%…55개 기관 중 44곳 정원 110% 넘어 폭염에 교도관 업무 늘어…인력·냉방 여건 개선 목소리전국 교정시설 수용거실 내부 온도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폭염2026.08.17 00:00
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기술 무단사용 증거 없어"…파기환송 입시정보사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개발한 대학 정보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술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2026.08.16 09:25
징계 취소 소송 패소하자 무효 확인 소송 제기…법원, 청구 기각 "처분 적법하다는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쳐" 정직 1개월 교수 패소…"선행 판결과 모순 판단 불가"이미 한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2026.08.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