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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12일 구속 심사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 모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2026.08.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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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2026.08.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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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사유 대검 정직 2개월, 인천지검 추가 징계 요청 박상용 "이미 결론 내고 형식적 방어권 줘"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2026.08.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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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산금 폐지한 복지부 고시는 적법"…노인요양시설 12곳 패소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냐" "복지부 재정 소모 고려하면 합리적"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2026.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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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현대건설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송 패소 확정 "외국 국가 소득에 결손금 미반영 땐 국내 과세권 잠식"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또 다른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나눠서 뺀 뒤 국내 법인세를 내2026.08.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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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202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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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노태악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배우자 동행·출장비 집행 경위 확인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2026.08.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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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 기업에 유출…2심도 실형 이직하려고 자료 유출…징역 1년6개월 "각고 노력으로 쌓은 기술력…엄벌 불가피"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2026.08.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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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음주 재상고 기한…향방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8.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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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 형사책임 없어"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2026.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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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2026.08.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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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심사의견서 공개 거부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거부 처분 취소"종결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2026.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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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가 명운 좌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 부담 우려 검찰 보완수사 없어 사건 초기 대응 필수화 사건 '핑퐁' 되면 공소청 단계 변호사도 필요형사소송법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202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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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 개인정보 갈취…변협, 피싱 사이트 31곳 차단 방미통위와 공조…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의 접속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2026.08.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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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2026.08.0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