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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헌재 간다…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유족 측 "일실수익·장례비 불인정…배상청구권 침해" 헌재, '사망 직접 원인' 입증 요구 적절했는지 심리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재산적 손2026.08.11 17:26
[단독] 출소 반 년 만에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누범기간 중 가중 처벌 적절" 초등학생 때부터 반복적으로 본드 흡입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징2026.08.11 17:12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이영팔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 왼쪽)과 이영팔 전 2026.08.11 16:35
텔레그램 마약 채널 '마석도' 총책 구속…4년간 58억 규모 유통 필로폰 3.1kg, 케타민 1.8kg, MDMA 2682정 유통 "검·경 수사 상황 실시간 협력하며 운영진 검거"마석도 판매조직 범행 개요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더팩2026.08.11 16:26
특검, '내란 선전' 이은우 불구속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14일"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적용 종합특검은 '내란선전'…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지속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공공 채널을 통해 집중 보도하는 등2026.08.11 15:1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2026.08.11 13:22
'수호신 TF' 이진우 종합특검 출석…"계엄 준비 목적 아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성실히 소명" 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2026.08.11 11:28
'관저 이전 의혹' 재판부 "새 형소법상 증인신문 길어질 수밖에" "검찰 수사권 없어, 증인신문 통해 관련 내용 현출할 수 밖에"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한 2026.08.11 10:06
'군기누설 혐의' 김용현 2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증거인멸교사 항소심도 시작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2026.08.11 00:00
‘대장동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특검·반부패부 두루 거친 ‘특수통’ 사직서 수리는 미정…감찰 진행 중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2026.08.10 18:56
종합특검, '북파공작 의혹' 정보사 예하부대 현장검증 12·3비상계엄 전 실시된 북파훈련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정보사 부대들을 현장검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비상계엄 전 실시된 북파훈련을 2026.08.10 17:58
종합특검, '수호신TF'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1일 피의자 조사 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2026.08.10 17:06
'D-13' 종합특검, 기소 대상 막판 선별…"한동훈 조사 미지수·원희룡 고심" 국정원 내란 가담 피의자 등 중에서 선별 한동훈·권성동은 수사 난항…원희룡은 고심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 선별에 나선다.2026.08.10 16:00
박상용 검사 "인생이 걸린 문제…감찰위 일주일 연기해달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6.08.10 15:42
"한 쪽 편만 들지 마세요"…재판장 쏘아붙인 김건희 특검 추궁하자 "영부인 수사 다 해봤냐" 로저비비에 가방 "받았지만 나중에 알아"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023년 5월2026.08.1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