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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00:00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2026.03.05 00:00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026.03.04 21:27
강혜경 "오 위해 여론조사 조작"…오세훈 측 "명태균이 전한 말일 뿐"
오 시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
2026.03.04 21:10
'36주차 태아 살인' 혐의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6주차 태아를 출산시
2026.03.04 19:13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6인 법무부 표창
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나희석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정성호 장관 "수사 이후 제당·제분업체 가격 인하해"정성호(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밀가
2026.03.04 17:02
종합특검, 경찰 국수본 사건 이첩 요청…검사 2명 파견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2026.03.04 16:45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음주운전 기소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2025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
2026.03.04 16:43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
2026.03.04 16:41
캄보디아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 '실종신고 취소'로 피해자 구제
동결 가상화폐 매각해 피해금 전액 지급검찰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고인이 과거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피고인 명의로 동결
2026.03.04 14:40
오세훈 "재판일정, 선거기간과 겹쳐 의문"…1차 공판 출석
지난해 12월 기소…재판부 6개월 안에 1심 종결 방침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
2026.03.04 10:44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첫 심리
1심 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6.03.04 06: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
2026.03.04 00:33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 정식 재판
'제보자' 강혜경 증인신문 예정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2026.03.04 00:00
강선우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묵묵부답'
퇴정 때엔 입장 안밝혀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경
2026.03.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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