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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8.13 10:29
'채상병 수사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문연철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영장도 기각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2026.08.12 22:30
허웅 전 여자친구 법정서 오열…"여성으로서 존재 무너져" 언론 인터뷰 등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한 혐의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12일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웅의 속행공판을 열고 허 씨의 전 연인 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2026.08.12 21:47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재판행 특검 "신원식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내란 종료 시점 두고 해석 갈려…12월4일 vs 12월14일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26.07.27 /서울중앙지2026.08.12 18:42
[속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받는 윤2026.08.12 18:20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혐의 부인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 1심형 가벼워" 이 전 원장 측 "구체적 삭제 지시 없었다"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2026.08.12 17:42
종합특검, 한동훈 참고인 조사 불발…"추가 조사 계획 없어" 특검, 당정대 회의→대통령실 면담→안가회동 연관성 수사 한 자서전 보니…"윤, 국회 해산권 언급하며 정당성 주장"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 등에서 비상2026.08.12 15:01
'채상병 수사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VIP 격노설' 전파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 관여한 혐의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 전 사령관이2026.08.12 14:02
종합특검, '해경 내란 가담' 김종욱·안성식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안성식 3차례 조사 후 불기소 종합특검 "해경은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2026.08.12 14:0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2026.08.12 13:59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내야" 1심 서울시·2심 공단 승소…원심 확정 대법 "서울시 무상 점유·사용 권리 없어"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2026.08.12 11:18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대법 "직원이 배당 입력 실수…삼성증권 사용자책임" 사고 직접 영향 5일간 손실만 인정…책임 50% 제한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2026.08.12 10:59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전문가 100여명 결집 AI 데이터센터 통합 자문 강화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전문가 단체사진./태평양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12일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2026.08.12 10:55
정치인 312명에 불법기부…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등 9명 기소 한학자 총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을 정치인에게 교단 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팩2026.08.11 22:42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2026.08.1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