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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항소심 시작…"흉기 없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2026.08.13 19:04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3 18:22
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재판행…경북경찰청 간부도 기소
이시원·임기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최주원·노규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수사 관련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
2026.08.13 18:12
공소청 출범 앞두고 4개 검찰청서 운영모델 시범 실시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 등 4곳서 시행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제도 등 점검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새로운 업무 체계
2026.08.13 18:09
특검, '심우정 계엄 가담' 대검·서울고검 추가 압수수색
이달 만 세 번째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주도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
2026.08.13 17:24
합수본, '노태악 외유 의혹' 수사 속도…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노 전 위원장, 2022년부터 수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투표용지 부족'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들 피의자 조사도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독수사본부(합수본)가 노
2026.08.13 15:35
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혐의 부인…"기소한 검사 안타깝다"
"쯔양 저격한 방송 아니었다...공익 목적" 방청석 이진호 직접 지목…"가족까지 괴롭혀"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026.08.13 14:34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 무효"…5년 만에 업체 승소 확정
'이전 협력' 약속 뒤 소각시설 거부…"신뢰 위반" 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적법 취지 파기환송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의 소송에서 대
2026.08.13 14:29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
2026.08.13 14:27
'김건희 도이치 계좌 관리'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2026.08.13 12:41
'BMW 연쇄 화재' 차주들 손배소 패소…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
"EGR 설계결함 은폐·리콜 지연 증거 부족" 중고차 가격 하락·정신적 손해도 인정 안 돼BMW 차주들이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 관련 BMW코리아와 공식판매대리점
2026.08.13 12:18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찰 수사 위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공소기각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대
2026.08.13 11:42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채용 강요 아냐"
'국토부 추천' 관행 인정 법원 "회사 측도 반대 안해"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
2026.08.13 11:12
화우, '경찰 수사통' 신재문·김도경 파트너 변호사 영입
수사 간부 출신 영입...기업 형사·중대재해 대응 강화 형소법 개정 따라 경찰 출신 인력 대규모 강화신재문 파트너 변호사(왼쪽), 김도경 파트너 변호사(오른쪽)./화우 제공[더팩
2026.08.13 10:54
감사원 '관저 이전 감사' 배당 조작 정황…"조은석 회피 목적"
특검, 유병호 결재 직전 순번 변경 확인 "특정인 주심 배제는 가능" 진술도 확보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감사가
2026.08.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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