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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금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배2026.08.07 15:34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2026.08.07 12:12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최소한의 책임 저버려" 2심 "주의 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회복 불가한 중대한 결과"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6.08.07 11:59
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기소…”대통령실 청탁받아“ 공사업체 21그램 인테리어 업체로 발표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청 못하도록 해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2026.08.07 11:55
[속보]종합특검, '관저 의혹 부실감사' 유병호 구속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6.08.07 11:14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2026.08.07 11:03
전세사기 분쟁 석 달이면 '끝'…법원, 민생사건재판부 처리 속도↑ 1심 조정·화해로 끝나는 사례도 증가 당사자·대리인 77% "신속 처리 만족"법원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 뒤 민생사건 처리 속도가2026.08.07 10:41
합수본, '투표율 통계 조작' 서울·경기 등 선관위 전방위 압수수색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2026.08.07 10:16
[속보] 합수본, '투표율 통계 조작' 서울·경기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7일 오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선관위를 비롯한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2026.08.07 09:19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1심 "순직 모든 책임 사단장에게" 채상병특검, 2심도 징역 5년 구형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2026.08.07 00:00
검사는 조언만 하라는 대통령…검찰청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형소법 시행 두 달 앞…합수본 '90일 과도기' '위법수사' 논란 피하려면 제도 보완 관건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2026.08.07 00:00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기각 8일까지 구속 유지…기소 여부 곧 결정할 듯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2026.08.06 18:23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혐의'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2026.08.06 18:21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21일 첫 공판…1심 당선무효형 1심, 10건 중 5건만 유죄 인정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026.08.06 18:05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방기선 전 국조실장 참고인 조사 한동훈 의원, 사실상 불출석 의사 밝혀[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24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2026.08.0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