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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사·당원 관리업체 압수수색
신천지 집단 입딩 의혹 관련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
2026.02.27 11:00
'사드 기밀 유출' 문 정부 안보라인 첫 공판…기소 10개월 만에
수사 기록 2만쪽·공판준비 절차만 9개월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
2026.02.27 00:00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026.02.26 22:29
[속보]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발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026.02.26 22:02
'양평 고속도'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 4월 선고
특검 수사권 범위 두고 양측 공방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
2026.02.26 21:28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2026.02.26 17:16
권창영 특검, 3대 특검 예방…출범 첫 외부 행보
조은석 특검 예방 후 "격려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만나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2026.02.26 14:54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2026.02.26 13:25
'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
2026.02.26 12:59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
2026.02.26 12:26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2.26 12:1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4월 결심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위증이
2026.02.26 12:07
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 처벌"
구자현(왼쪽)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
2026.02.26 11:54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026.02.26 11:29
[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형수 집유 확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
2026.0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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