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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증거 왜곡·조작"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2026.08.19 12:19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측 '9000만 원 각서' 무효 주장
권 측 "강압적 각서라 무효"…통화녹음 제출 유족 측 "유리한 내용만 발췌…원본 제출해야"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학
2026.08.19 11:48
[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
2026.08.19 11:34
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이 12·3 비상
2026.08.19 10:23
황정민, ‘사생활 폭로’ 여성 소송 강제조정 불복…정식 재판 간다
"황 씨 제안으로 사업 도왔지만 대가 못 받아" 주장 A 씨,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1심 재판 진행 중배우 황정민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
2026.08.19 09:09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 상대 250억 손배소 오늘 첫 재판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
2026.08.19 00:00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특검 징역 7년 구형 1심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은 무죄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2026.08.19 00:00
이태한 선관위 특검, 수사 초읽기…통계조작 등 '윗선' 정조준
검찰 출신 이태한 임명…"국민적 의문 해소" 올공 투표함 재검표·입찰비리 수사 등 과제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2026.08.19 00:00
이태한 선관위 특검 "국민적 의문에 답 드릴 것…선입견 없이 진실 규명"
"의혹 확대 아닌 해소…사실 아닌 주장도 분명히 밝힐 것"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8
2026.08.18 20:08
'사직서 제출' 정성호 "국회서 형소법 문제점 수정에 힘쓸 것"(종합)
"차관 업무 위해 대통령도 신속 재가할 듯" 정 장관, 청와대·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제출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2026.08.18 18:53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대통령에 동시 임명 제청
노태악·이흥구 후임…5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해소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대법원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
2026.08.18 18:38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
국무회의서 중수청법 하위법령 의결 5억 미만 사기, 공수처 소관 범죄 제외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2026.08.18 18:04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
2026.08.18 17:53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불구속기소…재판 4개로 늘어
김 여사, 21그램 1012만원 상당 금품 수수 윤한홍 의원, 공사 현장 직접 방문해 점검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에 이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
2026.08.18 17:36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관리법 위헌심판 신청
형사재판 받는 외국인 출국금지 조항 대상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내달 11일 시작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형
2026.08.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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