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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2026.03.12 10:54
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사법 3법 ‘대변화’ 대법관 2028년부터 3년간 연 4명씩 증원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2026.03.12 09:02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2026.03.11 21:16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2026.03.11 21:09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오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2026.03.11 17:16
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법원 "특검, 공소사실 명확히 해야" 특검, 거래소 직원 증인 신문...김 여사 피고인 심문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 2026.03.11 16:44
종합특검 수사 본격화…'1호'는 합참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6명 출국금지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2026.03.11 15:56
정성호 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황당한 음모론" 일축 김어준 유튜브에서 의혹 제기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2026.03.11 15:54
'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외교상 기밀 누설 처벌하는 형법 조항 헌법소원도[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2026.03.11 15:52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2심도 징역형 구형 1심서 20대 여성 징역 4년·40대 남성 징역 2년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2026.03.11 14:45
[속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혐의 입건…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 의장을 제1호2026.03.11 14:10
법무부, 기업과 '호르무즈 봉쇄' 대응 머리 맞댄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정부가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과 이2026.03.11 11:47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2026.03.11 11:18
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3.11 10:51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본부 2차 압수수색 '당원 가입 의혹' 추가 자료 확보용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신천지 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만희 총회장. /이호균 기자2026.03.1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