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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항소심 첫 공판 박성재 "직접 증거 없다"…1심 비판 특검 "이완규 공소기각 법리오인" 오는 24일 윤석열 증인신문 예정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2026.07.31 18:48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취임 258일 만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인2026.07.31 18:44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2026.07.31 18:09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2026.07.31 18:00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2026.07.31 18:00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2026.07.31 18:00
헌법연구관 경력직에 검사 출신 3명 합격 …검찰청 폐지 여파 검사 출신 헌법연구관 한 자릿수 안팎…동시 합격 이례적헌법재판소의 올해 경력직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7.31 15:04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각하 탄 전 교수 측 "항소할 것"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2026.07.31 11:48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이첩 내란특검 "심리 지연 우려" 항소 취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7.31 11:47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6.07.31 00:00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재판 시작…비공개 진행 2차 계엄 준비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2026.07.30 17:1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지난 5월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횡령·2026.07.30 10:51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계좌 정지에 예금도 묶여 법원, '외화거래 주의문' 근거로 판매자 중과실 인정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외화를 판매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묶인 판매자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2026.07.30 06:00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포착 파장…강제수사 가능성 보니 민주당 관련 의혹은 강제수사 없이 관련자 조사 합수본 "국민의힘은 총회 차원 가입 강요 확인"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2026.07.30 00:0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윤석열·신원식은 추후 기소 예정12·3 비상계엄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2026.07.29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