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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환영…"법원, 명확한 기준 제시" "법원, 공수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 명확한 기준 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2026.02.19 17:11
'구속취소'부터 의혹·구설 몸살…지귀연 재판부의 364일 이레적 '시간' 계산법 구속취소로 논란 술접대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도 받아 중형 예상에 방어권 최대한 보장 시각도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2026.02.19 17:08
윤석열 변호인단 "끝까지 싸우겠다"…윤갑근 "재판해야 하나 회의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2026.02.19 16:51
계엄·체포·파면·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443일 12·3 비상계엄과 국회 계엄해제, 현직 대통령 체포 탄핵·파면·재구속·특검 수사…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2025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2026.02.19 16:3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조지호·김봉식·목현태 각각 징역 18년·12년·10년·3년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2026.02.19 16:2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2.19 16:04
[속보] 법원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2026.02.19 15:45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 군 투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2026.02.19 15:26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2026.02.19 15:13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문지석 주장, 거짓말 입증됐다" 3차 피의자 조사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수사 2026.02.19 11:16
'내란 우두머리' 30년 만에 사법부 판단…윤석열 오늘 1심 선고 한덕수, 이상민 재판부 "12·3계엄은 내란"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내란죄 성립이 핵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2026.02.19 00:00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2026.02.18 19:04
설 연휴 주택 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설 연휴 남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설 연휴 남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2026.02.18 16:16
대법 "재판소원, 헌법상 허용 안 돼…4심제 '소송지옥' 우려"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6.02.18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