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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2026.07.23 18:37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2026.07.23 18:06
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선포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2026.07.23 17:14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평등권 침해"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2026.07.23 16:45
김건희 도이치·명태균 사건 대법원 전합 회부…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2026.07.23 16:43
법원, '선거법 위반'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국힘 397억 반환' 달려 "건진법사 몰라"…허위사실 공표 혐의 27일 오후 2시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2026.07.23 16:20
[속보] 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2026.07.23 15:34
법원,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선고 녹화 중계 허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2026.07.23 14:48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2026.07.23 11:24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수사 안 되니 백지화 선언 엮어" "마음대로 그림 그려봐야 위법 사실 없어"'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2026.07.23 10:35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포착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도 압수수색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2026.07.23 09:51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종합특검 첫 출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2026.07.23 00:00
김종혁 "계엄 당일 추경호·한동훈 충돌…고성도 오가" 내달 12일 속행…주진우·박수민 소환 예정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계엄 당일 추 시장(당시 원내대표)과 한동훈 무2026.07.22 19:09
김건희, 종합특검 첫 조사 8시간30분 만 종료…"전부 진술 거부" 150쪽 질문지, 저녁 식사 준비했지만 허사 김 여사 측 “조사받을 건강상태 아냐…일정 무리‘김건희 여사가 탄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가 22일 오전 9시29분께 경기 과천시 3대2026.07.22 19:03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 확대 못 해 "2017년 12월 부가세법 개정…"이전 부가세는 취소해야"고객이 제휴 카드 등에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2026.07.2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