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내란특검, 윤석열 1심 항소한다…회의 2시간반 만에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2.23 22:49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지켰다 미국계 헤지펀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이익 주장 중재재판소 1600억 지급 판정…영국 항소법원 한국 손들어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2026.02.23 20:57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2026.02.23 20:09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2026.02.23 19:38
검찰, '전분당 담합'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 압수수색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42026.02.23 18:16
"조태용, 윤석열에 홍장원 교체 승인 받았다"…신원식 법정 증언 '14명 체포 명단'에 교체 논의 체포지시 보도 당일 11차례 통화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2026.02.23 17:37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전 비서실장 조사 …피의자 신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2026.02.23 16:08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6.02.23 12:54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2026.02.23 11:53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개헌 사항…국민에 직접적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놓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2026.02.23 11:44
사용기한 지난 한약 처방…법원 "한 달 반 면허정지 적법" 법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직업윤리 위반"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제제를 환자에게 처방·교부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경해 내린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위법하지2026.02.23 07:00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한 전 삼전 부장…일부 무죄도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간부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6.02.23 06:00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등 심리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더2026.02.23 00:00
법원, 윤석열 "총 쏴서라도" 지시 인정…'노상원 수첩'은 배척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판결문 보니 국회 의결 방해 목적 병력 투입 판단 장기적 모의 '노상원 수첩'은 인정안해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2026.02.23 00:00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구치소 복귀…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치소에 복귀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치2026.02.2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