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후속·공소청 출범 과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친명계 인사다.
이 대통령은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26일 정 전 장관의 이임식 이후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나흘 만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당 법률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대응에도 참여했다. 변호사 시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입법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특히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기소와 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과거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 전 장관은 퇴임 직전 공소 취소 논란과 자신의 사퇴가 관련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1도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 취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과거 사건들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도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과거 수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견해도 분명히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를 두고 검찰의 역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재수사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사건 피해자가 직접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 권한 축소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공백 해소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도 공소청 출범 이후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검사와 수사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과 범죄 피해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후임 장관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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