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수사지휘·사건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공익적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유치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며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유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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