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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대형 오피스텔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앞으로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배정한 기자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2021.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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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1.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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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건물주 사이 여러 계약서…"마지막 쓴 게 우선"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용이 다른 여러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나중에 쓴 계약서가 구속력이 있으며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계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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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관 30명 공개 채용…내달 3~5일 원서접수 공수처는 다음 달 3~5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4~7급 수사관 30명을 공모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사법 경찰관 직무 수행2021.0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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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학의 의혹' 공수처에 넘길까…법무부는 '고발' 검토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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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서울변호사회장에 김정욱 당선...첫 로스쿨 출신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김정욱(가운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연임 도전' 박종우 변호사 고배…강성민 변호사 등 감사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임 서울지방변호2021.0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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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1호 수사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더팩트 DB박2021.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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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조국·추미애보다 무난한 청문회…'마무리 투수' 자처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저는 법무·검찰의 손님" 자세 낮춰…202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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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켜 조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2021.01.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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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 소환…추가 의혹 수사 속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현2021.01.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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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합헌·위헌 갈림길…헌재, 오는 28일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 위헌2021.01.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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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보세요" 조수진에 윤호중 "어디에다 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여야, '박범계 재산2021.0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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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동기' 박범계 "장관-총장일 뿐 사적 감정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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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박라인 만들 거냐" 묻자 박범계 "저는 손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에 검찰 인사 의견 들을 것"[더팩트ㅣ송주2021.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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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재산신고 누락 사과하라"…박범계 "이유 불문 불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1.2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