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전문·자문 위원 17인은 1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며 사퇴를 밝혔다. /과천=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서지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도 항의 차원으로 집단 사퇴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전문·자문 위원 17명은 1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위원들은 "새로운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에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 검사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없이 서 검사에게 갑작스레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며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는 새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성범죄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하고, 팀장에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임명했다. TF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성범죄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해 총 11차례의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6일 서 검사에게 원소속인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F 위원들은 "새 장관이 임명된다고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 역할이 바뀌는가.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 심각성이 해소되는가"라며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던 서 검사에게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은 각자의 시간과 노력을 위원회 활동에 투입했다. 노력과 활동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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