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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40대 미결수 사망…"조사 결과 따라 엄정조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2021.03.24 16:28
검찰총장 승인해야 별건수사…내일부터 시행 대검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 마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별건범죄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2021.03.24 15:46
조남관 "별건수사 최소화…검찰 환골탈태 계기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3.24 11:06
박범계 "임은정 SNS 표현의 자유…다만 신중해야" 박 장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검사의 발표는 마치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2021.03.24 10:36
'장난치나' 파이프 끌면 특수협박죄…"공포심 무관" 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해악 고지 인식하면 범죄 성립"[더팩2021.03.24 06:00
'양승태 공모' 처음 인정…사법농단 재판 전환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로 첫 유2021.03.24 05:00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교육청 거듭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2021.03.23 20:26
검찰 "사법농단 유죄, 재판개입 인정한 최초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2021.03.23 20:25
"재판권 독립 중대히 방해"…'사법농단' 법관 첫 유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2021.03.23 18:49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문무일에 보고"…업무일지 제출(종합)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업무일지에는 검찰총장 보고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수사 외압 사실 아냐…통상적 절차 거쳐"[더2021.03.23 17:55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2021.03.23 17:43
'영장심사 안 받고 잠적'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기모(57) 씨를 재판에 넘겼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2021.03.23 17:08
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두달 연기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박주민·김병욱 측 "본회의 참석해야"…기일변경 신청[더팩트ㅣ김세정2021.03.23 15:07
이성윤 "'김학의 사건' 檢 추가 수사는 위법…공수처로 넘겨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수원지검 출석 요구 불응…추가 진술서 제출[더팩트ㅣ박나2021.03.23 15:05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 장부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배정한 기자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2021.03.23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