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판 FBI'가 설치된다면 법무부 산하로 둬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한국판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문제와 같은 사법 검찰제도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치안’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로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미국 FBI도 법무부에 소속돼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최대현안으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대책을 꼽으며 "국가 범죄 대응 능력에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밖에 법무·검찰 정책에서 적지않은 변화를 암시했다.

이른바 '판사사찰' 논란 등에 따라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원상복구할 뜻도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비검사 출신 인사 보직을 늘린 법무부 탈검찰화를 놓고도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취임 뒤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 흐름에 따라 개편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할 뜻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현행 금융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수사팀과 검사가 분리돼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력이 사실상 곤란하고 속도감있는 수사가 어렵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보직 배치에는 "검사들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후보자는 연수원 27기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20기)보다 7기 후배여서 선배 기수들이 대거 물러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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