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 선고...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2021.01.18 14:23
'운명의 날' 이재용,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재판 25분 앞두고 법원 도착[더팩트ㅣ김세2021.01.18 14:12
박준영 변호사 "秋 장관, '김학의 수사' 알고 옹호하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2019년 11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2021.01.18 10:24
무신호 횡단보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사고책임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들어선 택시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더팩트2021.01.18 06:00
이재용 부회장,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남용희 기자삼성 준법감시위 평가가 변수될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2021.01.18 00:00
정한중 "尹 보복의 시작이 검찰 치부 '김학의 사건'이라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달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1.01.17 20:18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수사자료 공개소송 일부 승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주장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2021.01.17 10:41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2021.01.17 09:00
[TF이슈] '김학의 출금 논란' 몸집 커진다…검찰 내도 의견 분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17 00:00
추미애 "김학의 감싸기 사과는커녕 또 '극장형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이 이어지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황교안 때 사건번호 없는 참고인도 출금…대검 수뇌부 책임 일개 검사에 2021.01.16 19:39
법무부 "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김학의 논란 반박 법무부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절차상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김학의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더팩트 DB"해외도피 우려 상황…장관 직권이라도 했을 것"[더팩트ㅣ2021.01.16 15:04
[TF초점] 왜 '박원순 의혹'이 거기서…"무죄 주장에 판단 불가피" 법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성범죄2021.01.16 00:00
검찰, 조국 오촌 조카에 2심도 6년 구형…"권력으로 시장 농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판결, 법치주의 정면 위반"…29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2021.01.16 00:00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2021.01.15 16:17
'회생 신청' 이스타항공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선화 기자회생법원, '영업활동 목적' 채권 변제는 허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2021.01.1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