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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약촌 오거리 누명' 10년 옥살이 피해자에 13억 배상 선고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1.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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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출자 로펌 매출 급증' 의혹에 "출근 안 한 지 9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수익 분배 안 받2021.0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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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대법원장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가 지명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장 몫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윤석희 변호2021.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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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김학의 출국금지 기획설' 유감…절차 관여 안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국민 우려 커지자 출금 필요성 언급했을 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2021.0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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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신문 '패스'한 판사…대법 "소송절차 위반"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법원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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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한국 재판 피고 못 선다"던 일본…자국 법은 달랐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불응한 근거였던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 사유를 국내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2021.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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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습기 참사 무죄판결에 불복…"모두 항소" 檢 "안전조치 소홀 입증됐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 내려진 무죄 판2021.01.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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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피'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법무부 "정당한 조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정 기2021.0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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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참사' 홍지호·안용찬 무죄…재판부도 한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가운데)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전 이마트·필러물산2021.0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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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가습기 참사'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무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홍 전 대표를 비롯한 모2021.0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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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브로커 추가 기소…코로나 확진에 재판 연기될 듯 형사사건 무마 명목 6억3000만원 편취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 해더파워웨이의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재2021.0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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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연속 야근 후 숨진 37세 노동자…"업무관련성 인정" 야간근무 중 가슴 통증을 느낀 후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유족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DB대법 "업무상 외에 사망 요인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야2021.01.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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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첫 재판…취재진에 묵묵부답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회식·귀가 도중 수2021.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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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7명 확진…여성수용자 5명 추가 감염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총 1238명으로 집계됐다./이덕인 기자8차 전수검사 결과…대구 이송 여성수용자 250명2021.0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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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범죄 최대 징역 10년6월로 양형 강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0년6월로 강화된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2021.01.1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