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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수사지휘권 오늘 결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제공"공수처장 면담 유출, 감찰 생각한 바 없2021.03.17 09:36
13년 전 악몽의 아동학대…대법 "공소시효 남아"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 당시 시효 정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021.03.17 06:00
공수처,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 논란…"조서는 안 남겨"(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6일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2021.03.16 21:40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 (종합)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사진) 씨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선화 기자 법원, 1명에 30만 원 2021.03.16 17:37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검찰에 서면 제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면담 겸2021.03.16 17:00
[속보]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더팩트ㅣ김세정2021.03.16 16:29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심도 실형 구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가운데)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협박으로 계속 범행" 선처2021.03.16 15:15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사진) 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12021.03.16 14:26
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1.03.16 12:00
정경심 측 "1심은 확증편향"…검찰 "대통령까지 기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03.16 00:00
고검장들 "직접수사 확대"…박범계 "현 시스템 안착부터" 전국 고검장들이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적 중요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뉴시스'LH 의혹' 전국 2021.03.15 17:31
한겨레 논설위원, 검찰총장추천위원 사퇴 법무부,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인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이 법2021.03.15 16:28
'울산시장 선거개입' 31일 다섯달 만에 재판 재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의 여섯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새2021.03.15 14:53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출범…"투기수익 적극 환수" 대검찰청이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더팩트 DB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장검2021.03.15 14:49
박범계 "'LH 의혹' 검찰 역할 극대화 방안 듣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2021.03.1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