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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제공한 유흥 알바 사이트…"사업정지 정당"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고의·과실 없어도 행정제재 가능"[더팩트ㅣ장우2021.03.15 06:00
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 '액수 싸움'으로 간다 한동훈(사진) 검사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법조계는 한 검사의 2021.03.15 05:00
추미애 "부동산 부패는 檢 책임…윤석열 입장 밝혀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잡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IMF 검찰 책임도 있어…엘시티 비리, 당당한가"[더2021.03.14 16:43
'개선 입법 전 낙태죄 위반'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나머지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3년6월[더팩트ㅣ2021.03.14 09:00
"기소는 공수처가"…검찰 '김학의 출금 수사' 첩첩산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차규근 영장기각·이성윤 저항…수사팀 축소에 새 총장 2021.03.14 00:00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 연장 없어도 가능"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13일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1.03.13 19:34
공수처 검사 선발기준은 '중립성'…내달초 마무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이동률 기자"특정단체 소속 결격사유는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2021.03.13 00:00
김홍영 검사 사망 당시 윗선들 증인 안 부른다 상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사망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사진은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2021.03.12 13:31
'김학의 출금' 검찰 재이첩…"공수처가 기소할 수도"(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김진욱 처장 "직접수사 맞지만 수2021.03.12 13:26
법무부, '한명숙 수사팀' 진상조사 착수…"면밀히 보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한명숙 사건'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10일 대검 감찰부 기록 사본 열람·등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한명2021.03.12 12:44
대법,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영상재판 도입 추진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2021.03.12 11:40
'김학의 출금' 검찰 재이첩…김진욱 "수사할 여건 안 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직접수사가 맞지만 공정성 2021.03.12 10:49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ㅏㄴ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2021.03.12 10:25
경찰 도우려 마약 샀는데 기소…2심서 무죄 반전 11일 서울고법은 마약 거래를 수사 중인 경찰에게 부탁을 받고 마약을 샀다가 마약사범으로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2021.03.12 07:00
대출 알선 대가로 뒷돈…금감원 전 국장 집유 확정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옵티머스 사태도 연루돼 불구속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을2021.03.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