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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휴정기 끝난 법원…박근혜·가습기참사 '대형 선고' 줄줄이 겨울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번 주 재판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용희 기자 입양아 학대 양부모·김대현 전 검사 재판 돌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로나19 휴정기를 마친 법원2021.01.12 05:00
[TF이슈] 동부구치소 이어 변시 논란… 또 고발 당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남윤호 기자법전 밑줄 허용 혼란에 응시생 반발…연대 로스쿨 자료 '복붙' 2021.01.12 05:00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에 금고형 구형…"엄중한 책임 물어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유족 "사고 아닌 살인…변명 안 통2021.01.11 18:55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더팩트 DB지난해 11월 강남서 적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2021.01.11 18:46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중앙2021.01.11 17:35
박범계 "아내 임대사업자 등록 뒤늦게 알고 바로 잡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덜 낸 세금, 20172021.01.11 15:30
"박범계 폭행" 주장 고시생측 내일 고소장 제출…문자 추가 공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1.11 11:56
대법,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절차 돌입…25일까지 천거 받아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받는다.대법원은 15~25일 신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2021.01.11 11:38
납품 어긴 마스크업체 입찰제한한 선관위…법원 "정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계약한 양을 맞추지 못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한2021.01.11 07:00
브로커 낀 '가짜 난민' 알선 변호사 유죄 확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 신청을 처리해준 변호사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 가능" 판단[더팩2021.01.11 06:30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 1065명 전원 '음성'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진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페이스북182021.01.10 23:05
동부구치소 직원 2명 추가확진…'음성' 여성수용자 대구 이송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내일 8차 전수검사2021.01.10 20:13
[부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씨 모친상 △김은영 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씨 모친상=10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02)927-4404 leslie@tf.co.2021.01.10 15:01
동부구치소 직원 1명 추가확진…전국 누적 1224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1.10 11:08
법원 "초등학교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는 부당"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 중인 만화책방에 대해 즉시 이전·폐업 등을 지도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세정 기자 "만화대여업 2021.01.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