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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뒤 별건 수사만"…'월성 1호기' 공무원 보석 신청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과장급 C 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2021.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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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이용"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검찰 고발돼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2021.03.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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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배소…"가짜뉴스로 피해"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2019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2021.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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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멈춘 양승태 재판, 4월 7일 재개…새 재판부 심리 법관 정기 인사로 약 한 달간 중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월 다시 시작된다. /임세준 기자 2년 동안 맡아 온 박남천 재판장 전보[더팩트2021.03.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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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안산지청 간다…"LH 의혹, 검·경 협조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이 있는 안산지청을 방문한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에서 수사권 2021.03.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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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동률 기자'사공일가TF' 출범…상속·가족 개념 손질[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2021.03.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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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피해 사기그릇 휘두른 여성…헌재 "정당방위" 강제추행하는 상대방에 상해를 입힌 여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2021.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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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의혹 첫 재판…백운규 증인 부를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뉴시스 '윗선' 증인 신청 촉각…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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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퇴임 후 모인 전국 고검장, 수사청 반대 뜻 모아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2021.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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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권 분리 후 반부패 수사역량 후퇴없게 준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올해 업무보고...직접수사부서 공판준비형 대폭 개편[더팩트ㅣ박나2021.03.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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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2일 첫 인사위 개최…검사 선발계획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오후 3시 출범 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오후2021.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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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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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23일로 재연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로 다시 연기됐2021.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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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로 5억 이상 이득 보면 가중처벌' 합헌 결정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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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윤석열,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이 중요했다"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고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장관 3명2021.03.07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