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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여성 뒷모습 촬영한 남성 무죄 깨졌다 대법원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남성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 더팩트 DB대법 "성적 수치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2021.01.06 14:09
[부고]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씨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병규(사업)·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2021.01.06 13:50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 추가 확진…6차 전수조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직원은 전원 음성[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2021.01.06 10:50
박범계 "장관되면 아동인권 특별기구 만들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인사청문요청안 2021.01.06 10:46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2021.01.06 09:18
[TF초점] '검사 말대로 진술서 썼다' 동양대 조교 폭로 배척된 이유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말해 법정을 발칵 뒤집히게 한 동양대 조교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뉴시스 정경심 1심 쟁점…재판부 "아 다르고2021.01.06 05:00
김진욱 "3차례 위장전입 의혹, 모두 사실 아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재산상 이득이나 2021.01.05 17:43
'월성 1호기 의혹' 한수원 핵심관계자 2명 소환…수사 속도 경제성 평가수치 낮추는 작업 주도 의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2021.01.05 13:37
'1년 이상 민원 지속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결정 악취 민원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정을 강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2021.01.05 12:09
변호사시험 시작…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서 별도 응시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동률 기자시험장 9→25개…법전도 개별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됐다. 2021.01.05 11:31
재계 인사들 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징역 3년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간호조무사도 징역 1년 8월…"죄질 매우 2021.01.05 11:30
서울구치소 4명·천안교도소 1명 추가 확진…누적 1121명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뉴시스제주교도소 전수조사 결과 전원 음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2021.01.05 10:53
김진욱 후보자, 재산 18억 신고…'코로나 특수' 기업 주식 보유 김진욱(사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모두 18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동률 기자자기 소유 주택 없어…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2021.01.05 10:20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우려, 현실 안 되도록 최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5일 새해 첫 출2021.01.05 10:11
[TF초점] 검찰에 '햇볕정책' 펴는 박범계…탈 추미애 행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새롬 기자"좋은 인사 할 수 있도록 준비"…검찰개혁 동참 당부도[2021.01.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