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평검사들 수사 내외부 통제 방안 긍정적"
입력: 2022.04.20 10:01 / 수정: 2022.04.20 10: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전국 평검사들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내부통제나 외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20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평검사 207명은 전날(19일) 오후부터 대표회의를 열고 수사권 분리 추진에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꾸준히 지적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에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여러 제도 도입에 주체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저는 처음부터 '수사 공정성이 문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외부통제는 물론이고 내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검사들의 논의 결과가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과 기대를 갖는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겠다는 내부통제 방안은 자신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수사 공정성 문제가 현저히 제기됐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표시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누군가 그것을 심사해야 할 것이고, 무언가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도 사회적 공기(公器)로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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