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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약촌오거리 국가 배상 판결 환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1.01.14 12:15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엄히 따져야' 전합 판례 수긍[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2021.01.14 11:44
'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실형…피해자 측 "의미있는 판결"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법원 "죄질 좋지 않다"…1심서 법정구속[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2021.01.14 11:37
[속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소 3년 9개월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2021.01.14 11:26
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적법하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 김제시 관할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2021.01.14 11:15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은 집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유출한 문건 사본,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2021.01.14 10:42
[속보] '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1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2021.01.14 10:17
[TF이슈] 수사팀 바뀐 김학의 출금사건 '급행열차' 타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2021.01.14 05:00
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형 확정되면 '사면 대상'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3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기일2021.01.14 00:00
추미애 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찾아 코로나 대응 점검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2021.01.13 21:29
법무부, 수형자 900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대응"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 /뉴시스14일 조기 가석방 실시…고위험군 및 모범수형자 대상[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1.13 17:46
법원,"김봉현 구속영장 발부 적법"…항고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무 기자 "형사소2021.01.13 17:21
'약촌 오거리 살인누명' 16억 배상 판결…"국가,승복해야"(종합)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측에 국가가 총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2021.01.13 16:15
김학의 구속한 검사가 출국금지 의혹도 수사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6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13 15:35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배상"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사진) 씨에 약 13억, 그의 가족에 3억 원 등 모두 16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2021.01.1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