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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재판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벌금형 확정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2021.03.19 06:00
오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재심의…"종료시간 미정" 고검장·대검 부장검사 참석…공소시효 22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오늘(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심의가 열린다.대검은 이날 오전 10시2021.03.19 00:00
대법 "건보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더 부담해야" 국민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더팩트ㅣ장우2021.03.18 23:06
코로나 확진 교도관 2명 남부지법 방문해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공무원 2명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덕인 기자2021.03.18 18:04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모든 혐의 인정"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측이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합의 의사에 피해자 측 거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2021.03.18 16:16
베낀 상표는 무효 확정 상관없이 '상표권 침해'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했다면, 상표의 등록 무효 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상표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2021.03.18 16:10
'관제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국가정보원에서 대가를 받고 관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대가를 받고 관제 시2021.03.18 12:00
대검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한명숙 사건 재심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신속히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11:18
'노모·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2심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법원 "죄질 아주 좋지 않아"…전자장치2021.03.18 10:44
'꼬우면 이직' LH 사건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닮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비판이 거세지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2021.03.18 05:00
'한명숙 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가 심의...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뉴시스"실체적 진실2021.03.17 18:02
검찰,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과거사진상규명단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과거사진상규명단 보고2021.03.17 16:28
[속보]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남윤호 기자법무부 "처리과정 공정성에 의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2021.03.17 16:15
[단독] '김학의 사건' 넘겨받은 검찰, 이성윤에 4차 출석 통보 '김학의 사건'을 재이첩 받은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뉴시스 제공"시간 여유 두고 출석 기일 정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2021.03.17 15:54
김진욱 "이성윤 주장 확인할 필요 있어 면담조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2021.03.1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