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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2021.03.11 11:07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2021.03.11 10:47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결정, 내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방향을 내일(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고려 요소 많아…12일 공보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
2021.03.11 09:35
윤석열 측 "3~4월 외부활동 계획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사퇴설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입장 정리 상당한 시일 걸릴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2021.03.11 05:00
한동훈은 왜 고통스러웠나…엇갈린 그 날의 기억
한동훈 검사장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공
2021.03.11 00:00
'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새 대등재판부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 '부정 회계 있었다' vs '정상적 경영 활동'[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
2021.03.11 00:00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4일 열린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사건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 탄핵 사건 첫 재
2021.03.10 22:41
'LH 땅투기 의혹' 대검·국수본 실무진 11일 첫 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경 협의체가 11일 첫 실무회의를 연다./더팩트 DB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첫 회의[더
2021.03.10 20:44
"소년원 입소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권고"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7차 권고안 발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2021.03.10 20:25
검찰,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9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2021.03.10 14:36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항소심 증인 채택
이상호 전 MBC 기자가 2018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故 김광석의 전 부인 서해순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2021.03.10 11:55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결정, 이르면 내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로 결론 내린다. /남용희 기자"연기될 가능성 없어…이번주 넘기지 않겠다"[더팩트ㅣ김세정
2021.03.10 10:05
백내장수술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고의성 없어 무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2021.03.10 06:00
'검사 술접대' 재판 열리는데…윤석열 사과는 없었다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입장표명 약속했지만 침묵 속 사퇴…11일 첫 공판 열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
2021.03.10 05:00
박범계 "LH 의혹,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언
2021.03.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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