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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
2021.01.07 21:41
'윤석열 화환' 불 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노인이 구속을 피했다. /남윤호 기자법원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있다"[더팩트ㅣ송
2021.01.07 21:16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변호인 "인권침해 수사" 주장…내달 4일
2021.01.07 20:39
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째 사망…기저질환 7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뉴시스경찰병원서 응급처치 받다 사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1.07 16:42
김진욱, 주식 논란에 "자금난 겪던 대표 부탁에 취득"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재무구조
2021.01.07 14:32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2021.01.07 11:20
검찰, 나경원 부친 '헐값 임대 의혹' 증거 없어 무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나경원 전
2021.01.07 10:35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출석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이 2018년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
2021.01.07 10:29
[속보]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출석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은 최 회장이 2018년 8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 회장 2
2021.01.07 09:58
총선 전 트위터서 특정후보 비난한 교사 무죄 확정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옹호한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정치적 의사 표시일 뿐 선거운동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
2021.01.07 06:00
[TF이슈] 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보석 권장…법조계 "궁여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구치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가 수용자 보석 석방을 대책으로 강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화 기자 "법원 결정에 코로나 영향
2021.01.07 05:00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재소자들이 6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2021.01.06 19:58
조민 의사시험 본다…법원,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각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의
2021.01.06 17:30
정경심 판결문, 오촌 시조카 항소심 재판 증거로 채택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문이 오촌 시조카 조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새롬 기자 15일 결심 공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
2021.01.06 17:30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1명 코로나 확진…긴급 방역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더팩트 DB1차 접촉자 3명 즉시 자가격리·진단검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21.0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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