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권 분리 고검장 의견 경청하겠다"
입력: 2022.04.21 11:31 / 수정: 2022.04.21 12:06

오후 3시 법무부서 개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도 의견을 나눈 뒤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서 (법안) 보완의 필요성, 대안 마련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며 "30분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야기했다. 충분히 많이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고검장들에게 이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가 중계되듯 공개돼서 우리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저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고, 대통령께서도 총장을 만나 확인하셨듯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부장검사들이 "검찰이 그간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며 "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날(20일)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수사권 분리에 반발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는 "상상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누구나 문자를 할까하는 생각은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상상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만나야 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을 법사위 안건 조정위에 올리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는 "부처 장관이 국회 일에 말씀드리는 것은 당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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