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찾은 고검장들 "법안 졸속 처리 막아달라"
입력: 2022.04.21 16:31 / 수정: 2022.04.21 16:31

"민주당 편법으로 절차 강행"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고검장 6명은 박범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장관과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부장검사 회의에서 그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 고검장은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평검사 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통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수뇌부의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재연 부산고검장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부 책임론이 나온 것에는 "사직하고, 안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성원 전체가 마음을 비우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대답했다.

수사권 분리에 반발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이날 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왜 보냈냐' 등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서 (법안) 보완의 필요성, 대안 마련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며 "30분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야기했다. 충분히 많이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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