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마약 통제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마약 통제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2일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없이 검찰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마약단속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 국제 마약통제역량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기준 마약류 밀수사범의 46.7%인 377명을 입건하고 국내 필로폰 압수량의 89%에 해당하는 약 508kg을 압수했다.

매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고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설치해 국제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공조체제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2013년부터 해외도피한 마약사범 32명을 검거해 송환했다.

동남아시아 주요 마약생산국에 수사차량, 첨단 단속장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을 벌여 각국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돕기도 했다.

마약조직범죄과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급증 추세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이며 10~20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 밀수입량 증가와 함께 외국인 마약사범도 1985년 1190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늘어났다.

마약조직범죄과 관계자는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역량이 강할 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에 유익하고 수사에 따른 정치적 편향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