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검찰 부장검사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 입법 추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40개 청의 부장검사들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회의 결과 작성된 입장문에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깊이 반성한다"고 적었다.
평검사대표회의에서 제안한 수사과정 내외부 견제·통제장치 마련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검사장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부장검사들은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비리에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법 절차를 놓고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는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며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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