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검찰수사관들은 22일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회의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수사관들의 전문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수사관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280여명이 모여 5시간반 동안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다.

수사관들은 입장문에서 "저희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 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서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법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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