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정호영과 자녀 중앙지검 고발…"신속 압수수색 나서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자녀와 본인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자녀의 의대편입 특혜와 병역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문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와 경북대 의대 학장 박태인 교수도 함께 고발됐다.
사세행은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하는 국립대 의대 편입학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국 가족 기준으로 폭풍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사건을 덮다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타관 이송해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수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에서 부원장과 원장을 지내던 2017년, 2018년에 딸과 아들은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경북대병원에서 재검 결과 '척추협착'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의 의혹이 검찰의 수사대상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5개 시민단체도 정 후보자와 박 교수, 아들 정씨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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