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국민이 원치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방안대로라면 일선청에서 권력수사를 시작하기 힘들어진다는 지적에 "이제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하는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치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숙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검찰총장이 출석해 수사 중 사건을 답변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수사 착수도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요 직접수사 착수는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김 총장은 공정성 방안 중 특별법 제정 제안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높여 수사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인권 보호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출 떄가 됐다"며 "그것이 개혁된지 1년밖에안된 형사사법체계 뒤흔드는것보다는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범계 장관과 고검장 6명의 만남을 놓고는 "장관이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신 점은 상당히 의미있다"며 "법무검찰 최고 지휘자로서 이 문제에 의견내주시고 해결 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부장검사 회의에서 나온 고위 간부 총사퇴 건의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장은 "만약 이런 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나머지 고검장, 검사장은 개개인의 철학과 관련된거라 지시하거나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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