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 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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