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0.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찰 수사 공정성을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평검사 대표들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쯤까지 10시간 가까운 비공개 토론 끝에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외부적 통제장치로는 영미법의 대배심제도처럼 수사 개시, 진행, 종료,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시하는 장치를 두거나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평검사 회의는 정례·법제화해서 내부적 견제 장치로서 수사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성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수사 공정성, 중립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어떻게 수사 개시가 공정하게 이뤄지느냐,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를 봐야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민생 범죄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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