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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사찰 통행로 철거하라는 땅주인…대법 "권리남용"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에 사용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공중 사용하는 '공로'라면 재산권 제약 인정해야2021.03.28 12:46
돈도 없이 전액환불 약속한 재건축조합 …법원 "기망행위" 충분한 재원이 없음에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2021.03.28 09:00
휴업 중 식당서 식기세척기 화재…법원 "제조사가 배상하라" '장기간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하라'는 경고문구가 있더라도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은 추상적 안내에 불과하다는 이2021.03.27 09:00
공수처, 평검사 최종후보 추천…대통령 선택 남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이새롬 기자1차 명단 인사혁신처에 넘겨[더팩트ㅣ김2021.03.26 20:06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3시간반 만에 권고 결론 …검찰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2021.03.26 19:58
박범계, "비자없이 코로나19 검사…불법체류자도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안산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안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3.26 17:43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나란히 항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1심 집행유예…인사모 와2021.03.26 17:12
검찰, '김학의 보고서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더팩트DB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2021.03.26 16:35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더팩트 DB수사 지속·기소 여부 논의해 권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2021.03.26 16:03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합동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대검 합동감찰을 위해 검사 3명을 파견한다./ 남윤호 기자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수사관 추가 투입…22021.03.26 15:34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 또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약 9년째 한국 형사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에 설치된 소녀상. /이새롬 기자 9년 전 말뚝 묶고 철거 주장…12021.03.26 11:25
공수처, 2차 인사위 돌입…평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2차 인사위원회 회의에 돌입했다. /이동률 기자임용예정 인원 2배수 이내 후보군 선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2021.03.26 10:54
검찰, '옵티머스 금융권 로비 의혹' 양호 전 은행장 소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온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소환조사했다./더팩트DB금융권 로비 창구 역할 의2021.03.26 10:45
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임재성 변호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2021.03.26 10:42
'실패한 재판개입은 처벌할 수 없다'…사법농단 첫 유죄의 교훈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1.03.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