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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무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업무상 횡령도 무죄…2021.01.21 15:55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공수처,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국제적 과2021.01.21 15:48
국제검사협회, 올해 '국제형사공조 플랫폼'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23~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IAP)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국제검사협회 제공지난해 11월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5차 전체회의 2021.01.21 13:49
"피해자 노예화 죄질 무겁다"…'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종합)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만 192021.01.21 12:05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 단행...원전 수사팀 소폭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간부 인사는 후임2021.01.21 12:04
'박원순 취재 때문에'…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기자에 실형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강제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사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2021.01.21 12:00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같은 종중 사람들의 모함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같은 종중 사2021.01.21 12:00
박범계 "송광수 전 검찰총장, '평검사 대화' 사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3일간 법심 경청…송 전 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2021.01.21 11:11
"피해자 노예화 죄질 무겁다"…'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만 19세 나이2021.01.21 11:09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21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2021.01.21 10:35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 복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2021.01.21 10:13
[TF이슈] 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첫 출근…"수사는 최소 2달 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文 대통령 공약2021.01.21 05:00
[TF초점] '법관 박범계' 판결 보니…왕따·가정폭력에 엄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폭력 남편 살해사건 변론도…나라슈퍼 오심은 '흑역사'2021.01.21 05:00
확진자 수용 의료교도소 신설…법무부, 감염병 종합대책 발표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긴급 대응팀 신설 등 종합 대책 발표[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1.20 21:48
코로나 속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역할 새롭게 정립"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생 수습을 충실히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간 쌓아온 실무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국민2021.01.2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