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태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야권의 상징적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고발이 이어진다. 그밖에 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수사권 축소라는 상처를 입은 검찰이 전열을 정비하고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등 시민단체와 고발인 260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직권남용을 범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검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원전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후 9개월 간 검찰이 쥐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도 관건이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장동 토지를 강제수용하거나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입장이다. 원주민들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보다는 앞서 고발됐지만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칼날도 꿈틀대고 있다. 검찰은 인지수사도 하지만 대부분 출발점은 고발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을 동원하고 비위행위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현옥 주한독일대사(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도 고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배당됐다. 이재명 고문이 얽힌 백현동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라 이첩될 수도 있다.

최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됐다. 다만 시행은 4개월 뒤부터고 선거범죄는 올해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이미 진행 중인 대형 사건 수사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검찰 요구에 따라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주목된다. 경찰 수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7월 정기인사 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수사권 축소로 '조직 위기'까지 우려하는 검찰이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대대적 사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유예는 8월까지라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이 예상되는 6월과 7월 정기 인사가 고비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곧 정식 취임하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물밑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 등의 수사 가능성을 묻자 특정사건을 입에 담기를 조심하면서도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며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 정부에서 가장 실패했다"는 등 사정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 취임 뒤에는 수사 진용의 재정비와 수사권 축소 상황을 극복하고 전 정권 수사를 전개할 상설특검 도입,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떠오를 전망이다. 본인도 "범죄 대응을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죽은 권력' 수사가 본격화되면 '산 권력' 수사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떠오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가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수처가 윗선을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 한동훈 후보자 자녀 스펙 의혹 등이 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