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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