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지다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검찰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하듯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피해가 큰 경제범죄 대응도 역설하면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자신이 이끌 법무부의 큰 방향으로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우선 꼽았다.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라며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선진 법무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공직자들의 동참을 독려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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