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사범에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500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투기 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수사관 6~8명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이 넘는 규모의 수사팀이 각 검찰청에 꾸려진다. 총 5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이 부동산 투기 범행 수사에 투입되는 것이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중대 부패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 견지하고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처분된 사건도 재점검한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분석 결과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경찰이 송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엄청 처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발견되는 즉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와 2기 신도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 등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범행을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므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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