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엄정 감찰"
입력: 2021.03.29 20:34 / 수정: 2021.03.29 20:3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불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가 마무리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오후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역할 분담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

법무부에서는 감찰관실 소속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 연구관이 참석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 참석인원이 2명이고 실무적 차원의 회의인 점을 감안해 감찰담당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들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 감찰부와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해 합동감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감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의 잘못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임은정 연구관은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정하게 감찰할 계획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 돌아가서 감찰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명숙 사건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아직 합동감찰 결과가 남아 있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합동감찰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두 사람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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