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부분 자체 조정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첫 회의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에 대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합동감찰을)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과거 수사관행이 어떠했는지, 아직 그런 관행이 남아있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합동감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사건' 조사 내용 일부를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다. 혹시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가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에서 추진 중인 별건 수사 제한 등 개혁안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검은 대검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신껏 하면 된다. 대검이 하지 못한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합동감찰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합동감찰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진행 결과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예정돼있지 않다"며 "실무협의 차원이니까 모이는 분들이 잘해줄 것이다. 역시 감찰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지켜달라. 벌주거나 징계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 수사관행 개선 차원이니까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참석한다.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참석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