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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조주빈 2심서 징역 45→42년…감형 이유는 '피해자 합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초범·교화 가능성도 고려…방청객 한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를 협
2021.06.01 17:09
김오수 검찰총장 "새 조직문화 위해 종횡 소통"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실사구시 자세로 업무해달라" 당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06.01 17:02
김오수 검찰총장 첫 출근…"검사로서 법과 원칙 따라 일할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 첫
2021.06.01 16:58
[속보] 조주빈 항소심서 3년 감형…징역 42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
2021.06.01 14:55
"오장육부 갈기갈기" 제자에 폭언한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너희 부모가 교육을 X같이 시켰다"는 등 제자들에게 폭언
2021.06.01 12:52
박범계 "김오수 곧 만나 검찰 인사 의견 듣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신임총장과 곧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1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직제개편안 반발에 "총장 의견 듣고 여지 있으면 조정"[더팩트ㅣ김세정
2021.06.01 12:32
김진욱, '홍콩 공수처' 염정공서장과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사이먼 페 윤 루 홍콩 염정공서장과 전화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사이먼 페 윤 루 염
2021.06.01 12:02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3차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1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달 25·27일 조사받고 귀가…검사 사건 '1호'[
2021.06.01 10:45
'만 20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중등교육 마칠 정도 이해력 필요"[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06.01 06:00
조국 "청문회날 아내 기소, 망치로 뒤통수 맞은 느낌"
31일 출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는 2019년 10월 장관 사임 뒤 후보자 지명 무렵부터 참아온 눈물이 터졌다는 기억, 같은 해 12월 수의를 입은 채
2021.06.01 05:00
"반성 기회 원하지만 형은 무겁다"…조주빈, 오늘 2심 선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김세정 기자
2021.06.01 00:00
소년원 찾은 박범계 "나도 검정고시 출신"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청주소년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31일 청주소년원 정책 현장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5.31 20:21
박범계, 검사들에 "아동학대 사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국민 보호받을 때 민주적 정당성 확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5.31 17:43
[속보] 법무부 "'검사 룸살롱 접대' 확인…징계 청구 요청"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대검과 징계 절차 신속 처리 예정"[
2021.05.31 13:53
뇌출혈에 교통사고까지 '설상가상'…일실수입 산정은?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고 전 노동상실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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