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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교육청 거듭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2021.03.23 20:26
검찰 "사법농단 유죄, 재판개입 인정한 최초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2021.03.23 20:25
"재판권 독립 중대히 방해"…'사법농단' 법관 첫 유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2021.03.23 18:49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문무일에 보고"…업무일지 제출(종합)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업무일지에는 검찰총장 보고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수사 외압 사실 아냐…통상적 절차 거쳐"[더2021.03.23 17:55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2021.03.23 17:43
'영장심사 안 받고 잠적'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기모(57) 씨를 재판에 넘겼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2021.03.23 17:08
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두달 연기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박주민·김병욱 측 "본회의 참석해야"…기일변경 신청[더팩트ㅣ김세정2021.03.23 15:07
이성윤 "'김학의 사건' 檢 추가 수사는 위법…공수처로 넘겨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수원지검 출석 요구 불응…추가 진술서 제출[더팩트ㅣ박나2021.03.23 15:05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 장부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배정한 기자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2021.03.23 13:29
'명진스님 아웃' 민간인 사찰 국정원 전 간부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을 사찰한 전 국정원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등 사찰…DJ 비자금 추적도[2021.03.23 12:00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예금자산 26억 추징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달 22일 납부기한2021.03.23 11:56
임은정 "윤석열·조남관에 법적 책임 묻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임세준 기2021.03.23 10:48
[일문일답] "모해위증 이제 처벌 못 해…회의 유출 경위는 파악"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회의 2021.03.22 20:43
박범계 "모해위증 감찰,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결론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검찰 직접수사 문제점 밝힐 것"[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2021.03.22 20:32
법원, 이재용 '불법 합병 의혹' 첫 공판 연기 결정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첫 공판이 미뤄졌다. /남용희 기자 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2021.03.22 18:40